애물단지 된 공익요원

3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발령 대기 상태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3년 이상 발령을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는 부산에서만 4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학업 등 인생 계획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점이 엇갈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병무청이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배치 인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난해 부산에서 장기대기로 면제받은 인원도 6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부산에서 소집대기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413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소집대기 인원은 매년 줄고 있으나, 그 규모가 커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부산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이 1500~2000명 수준에 그쳐 적체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발령에 적체가 빚어지자 기약 없이 소집을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 진출에 차질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적체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장기대기를 통한 면제자도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3년이 경과하면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소집을 기다리는 대기자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처분을 받은 부산지역 대기자는 지난해 663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병무청은 심각한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배정 규모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세웠지만 오히려 소집 인원은 다시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집 인원이 줄어든 것은 '구청 공익'으로 불리는 사회복무요원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각 구군의 사회복무요원 수요가 감소한 이유는 높아진 월급과 축소된 업무 범위 탓도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학업과 군복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인생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게 꼬이면 인생 계획도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국가 인력 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조금 더 촘촘하고 세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