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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1. 2019
#4. 미국의 5배 이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오늘의 여의도 말말말, 평점은?
* 오늘의 여의도 말말말은 정치, 사회 이슈 등을 하나씩 소개하고, 정의당 노동자들의 그에 대한 평론과 평점을 담아 발간합니다.
'오늘의 여의도 말말말', 그 평점은?
#4. 미국의 5배 이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출처: 오마이뉴스)“美, 5배 이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올해보다 5배가 넘는 인상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금액으로는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보다 5배가 많은 47억 달러(5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정시킨 범위를 넘어 역외지역에서 미군 자산과 전력 관리에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시켜야 나오는 액수다.
내년에 있을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방위비 협상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에스퍼 장관은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무임승차론까지 거론하는 등 동맹국들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력에 행보를 같이 해왔다.
하지만 보수야당 의원들조차 "국민 정서 상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고 반발할 정도로 합리적 수준을 넘어선 요구여서 미국이 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는 물론 연내 협상 타결도 어려워 보인다.
미국 측도 반미 감정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어, 5배 인상 요구는 협상 전술 차원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역외비용까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만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까지 염두에 둔 공세라는 우려도 있다.
(중략)
[출처: 프레시안] 美국방장관, 47억달러 '방위비 청구서' 들고 내주 방한
치즈폭탄 曰: 트럼프 요구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루마불 은행돈으로 주겠다.
솜블리 曰: 올려도 적당히 올려야 그러려니하지. 월세도 이 정도로 올리면 세입자 방 뺄 걸?
샛별 曰: 남의 나라 안보로 도박하는 거 아닙니다.
꼬마요정 曰: 동맹국 대하는 태도가 뺨 때린 손으로 악수 청하는 것 같음
똥싸는둘리 曰: 그 판의 호구가 누군지 모르면, 네가 바로 호구다!
겨울에도냉면 曰: 도람푸 양아취짓!! 남의 나라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거 아님?
Sangury 曰: 아쉬울 게 없어야 협상에 이기는 건데 누가 봐도 아쉬울 게 많아 보이는 트럼프, 너무 세게 질렀어.
